현재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재직 중인 네 명의 커미셔너 중 한 명인 돈 스텀프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텀프는 월요일 성명에서 CFTC가 상품에 대한 규제와 집행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디지털 자산이 규제 기관의 관점에서 현금과 같은 상품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 자산이 상품이라고 해도, 그것은 CFTC의 규제를 받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스텀프에 따르면, 기관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파생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각종 CFTC 규제 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선물 계약”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와 집행에 대해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FinCEN) 등 미국 정부기관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관한 관할권 주장이 제각각이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려는 기업들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스텀프 위원에 따르면, CFTC는 이미 증권으로 간주되어 SEC의 규제 산하에 속하는 디지털 자산을 분석하여, 동일한 프로젝트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당국으로서 기관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녀는 현재 규제하고 있는 금융 상품에 대한 집행 권한을 CFTC가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스텀프 위원은 “미국인에게 등록하지 않고, 또는 CFTC 거래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디지털 자산에 관한 파생상품을 제공하는 거래 플랫폼은 CFTC 집행기관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어 “최근 비트MEX에 대한 CFTC의 집행조치의 경우가 그랬고, 그러한 조치는 CFTC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다.
스텀프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CFTC의 규제 권한을 결정하려면 디지털 자산이 일반 상품인지 증권인지 묻지 말고 선물 계약 또는 기타 파생상품과 같은 상품인지 물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