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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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은 상품”…SEC와 또 엇박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스테이블 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는 엇박자를 내는 견해이다.

8일(현지시각) 디크립트에 따르면 로스틴 베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발언을 내놨다.

베넘 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내가 보기에 상품”이라며 “이더리움의 자체 통화인 이더(ETH)도 상품이기 때문에 CFTC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더리움에 대한 규제 영향력을 얻기 위해 CFTC가 어떤 증거를 제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고, 베남 위원장은 “이더가 오랜 기간 CFTC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었던 것이 근거이다. 상품 자산이라고 강하게 느끼지 않았다면 이더리움 선물 상품이 CFTC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소송 위험이 있고, 자산이 상품이라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법적 방어 없이 그러한 일을 한다면 기관 신뢰에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베넘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의견과는 상반된다.

앞서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달 언런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것은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또 SEC는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인 바이낸스USD(BUSD)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투자자 보호법 위반으로 발행사 팍소스를 기소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CFTC와 SEC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는 것이 규제 영역 다툼을 벌이는 차원이라고 보고 있다.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SEC가, 상품으로 해석되면 CFTC가 이더의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암호화폐 업계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SEC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CFTC의 감독을 선호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카라 칼버트 정책 책임자는 “미 CFTC가 가상자산 규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두 가지 법안을 지지한다”면서 “이 법안들은 무엇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지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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