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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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CFTCㆍSEC 위원장 동시간대 각자 청문회 참석

13일(현지시간) 닛케이신문은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 거래 탈세를 막기 위해 ‘국가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앞서 제안한 것으로, 이르면 10월 예정된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5년이면 정보 공유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정보 공유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이용자에게도 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시스템 구축에 앞서 각국의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할 문제다.

앞서 G20이 10월 회의에서 OECD 테크니컬 워킹그룹의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 과세 표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같은 날 핀엑스트라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GHOS는 “올 연말까지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완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HOS는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책임있는 혁신을 추구하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은행의 노출에 있어 강력하고 신중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GHOS 회원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가 은행의 리스크 측정·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7년여간의 논의를 걸쳐 도입하기로 한 규제인 ‘바젤III’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2023년 또는 2024년중 바젤III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이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2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오는 15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식을 대폭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는 로스틴 베넘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를 두고 포브스는 “청문회는 당초 1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막바지 조율 과정에서 하루 뒤로 연기가 됐다”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번 청문회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상원에 출석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증언하는 시간대와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양쪽 기관장 모두 상대방의 발언을 미리 듣고 대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라며, “또 청문회에는 쉴라 워렌 CCI 전무 등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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