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어닥스 리서치센터가 “최근 부산시가 해외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 FTX와 연이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결정이 국내 가상자산 육성을 저해하고 대외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어닥스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부산시와 바이낸스·FTX 거래소 업무 협약 사례 검토’라는 보고서를 발행해, 해당 MOU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기에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트래블룰 준수 여부가 불명확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리스크 △거대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점유로 인한 국부유출 가능성 등이 꼽혔다.
같은 날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날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GHOS)’에 참석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감독기관들은 은행의 디지털자산 노출과 관련해 강력하고 건전한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의 차질 없는 바젤III 이행을 지도하는 등 국내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기후리스크 및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달 4일 시작될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산하기관 및 가상자산 업계 파악에 나섰다.
21대 후반기 정무위 소속 위원들이 대폭 물갈이된 만큼, 국감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현안 파악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테라·루나 사태의 후속조치로 상반기 국회에서 이어진 당정간담회의 경과를 살펴봐야하는데, 업권법 제정 논의가 물살을 탈 경우 이에 대한 심의를 정무위에서 맡아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권법, 테라·루나 사태 후속 조치 등 쌓인 현안이 많은 상태”라며, “추석 전 주부터 관계기관이나 업계에서 국회를 찾아와 설명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현안 파악을 마친 한 야당 의원실에서 개인의원 입법 발의에 앞서, 정무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검토에 나서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통상 의원입법에 앞서 진행하는 절차”라면서,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기본법이 정부안 위주로 갈 것이라 전망돼 이슈를 선점해보겠다는 시도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