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원 경제 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비트코인 매거진 등은 22일(현지시간) “브라질 상원의 경제 위원회가 이날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브라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이어 이달에 가상화폐 법제화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을 보인 세 번째 국가가 됐다.
이 법안은 플라비오 안스(Flávio Arns)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브라질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하고 금융 거래에서 비트코인의 일상적인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내용은 브라질 상원 경제 위원회가 지난 2019년 해당 국가의 증권 거래 위원회(CVM)와 중앙은행 및 연방 세무당국(RFB)과 공동으로 만들었다.
법안은 비트코인 서비스 제공 업체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제하고, 가상화폐의 거래와 이전 및 보관을 포함하는 관리 또는 판매를 담당할 업체를 정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안에는 금융 거래에서 투자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 규칙이 담겼다.
또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대한 세금 우대를 규정하고 있고, 채굴 관련 기업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입세뿐만 아니라 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세제 인센티브 혜택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2029년까지 탄소 중립적인 사업체만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법안에는 가상자산을 악용한 새로운 범죄를 명시하고, 이 같은 범죄가 4년에서 8년 사이의 징역과 현금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라자 아브레우(Iraja Abreu) 브라질 상원 의원은 블룸버그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에 대해 “브라질 내 가상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당국의 중앙은행이 규제할 것”이라며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는 금융시장 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 부문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가결되면 행정부는 암호화폐 기업에 영업 허가를 내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