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의 자기주권 신원 증명 개념으로, 모바일 신분증에 이어 정부가 앞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 계획을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사업 발주는 이번달 6일에, 시스템 구축은 이번해 하반기에 시작해서 2022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지난 2019년에 발표한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실물 카드 형태의 면허증과 병행 사용이 허용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통합형의 형태로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이용 가능해지며, 관공서와 은행 등에서도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검증은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 등의 기관 협력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라인에서 회원가입 및 개인 정보 입력, 로그인 과정에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높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국가신분증으로 기능하여 신원 인증 활용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이 적용되었다. 즉, 중앙이 아니라 개인이 신원주체로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및 저장해놓고, 신원 확인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형태로,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고 본인만 이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되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이전과 차별화되는 특징은 정부가 신분증 발급의 공신력은 보장하면서, 개인이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고 검증하는 절차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