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후원하에 진행되는 블록체인 및 플랫폼·데이터법 특별 세미나가 오는 6월 17일에 개최된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KT의 후원을 받아 오는 6월 17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블록체인과 플랫폼법 및 데이터법의 이슈와 과제’과련 특별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적용 영역은 디지털 자산 이외에도 메타버스, 문서, 투표, 물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쟁점과 관련된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내실 있는 고민과 논의를 나누기 위해 해당 세미나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세미나 개최 의의를 전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개최되는 특별 세미나는 블록체인과 관련 법적 쟁점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데이터 이용’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국장의 축사로 시작해 우선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블록체인과 NFT플랫폼에서의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주제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한편, 정부·학계·법조계·IT업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종합 토론도 진행된다. 토론에는 김준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비롯해 김태오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태윤 빗썸코리아 상무 등이 참여한다.
이어 KT 법무실 박해원 변호사를 비롯해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보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장이 참석한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기존에 적용됐던 법으로는 해결하기 힘들었던 블록체인 관련 과제 및 여러 현안들에 대한 법적 솔루션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