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스틴 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카스텐스 총장은 23일 한은에서 열린 ‘CBDC 미래 통화시스템’ 주제 세미나에 참석해 “한은의 CBDC 프로젝트를 ‘디지털 원’이라고 부르고자 한다”며 “디지털 원은 미래 통화 시스템의 비전과 잘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CBDC라는 새로운 금융시장 인프라는 공공재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자산군의 토큰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방대한 거버넌스 및 법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적절한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국가에서는 법이 중앙은행이 화폐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여러 사례에서 현재의 법률 체계가 CBDC 발행을 허용하지 않거나 기껏해야 발행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금전적 청구권과 비금전적 청구권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단일 플랫폼으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 CBDC와 토큰화된 시스템 전체에 대한 법적 체계를 보다 넓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카스텐스 총장은 “더 과감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화폐를 넘어 국채·주식·부동산 등기부 같은 금융·실물 자산에 대한 청구권의 토큰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핵심은 모든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고,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무료로 장거리 전화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듯, CBDC를 활용하면 그와 유사한 수준의 편리함, 즉시성, 프라이버시, 보안 그리고 신뢰성을 새로운 통화·금융 시스템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스텐스 총장은 파편화된 금융시장과 금융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공통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통합원장'(unified ledger)을 제시했다.
그는 “통합원장은 금융시스템의 다양한 구성 요소가 원활하게 함께 작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며 “중앙은행 화폐와 상업은행 통화로 구성된 통화시스템을 다른 자산들과 결합해 즉시 지급·청산·결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정부가 새로운 인프라 구축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중앙은행들은 프로그램 가능한 기관용 CBDC를 개발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상업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하는 예금의 토큰화를 용이하게 해줘야 하고,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자산군의 토큰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과 정부는지난 달 CBDC를 예금·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CBDC 활용성 테스트)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실험에 내년 말쯤에는 일반 금융소비자도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