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해외 가상자산도 세금을 부과하는 등 과세정책을 현대화한다.
이를 통해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1일~2023년 9월30일)에 세수는 약 50억달러(약 6조1000억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8일(현지시간) 5조8000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는 가상자산 조세정책 현대화, 부유층 증세 등 세수 확대 구상이 포함됐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정을 현대에 맞게 개정할 계획이다.
미 행정부가 공개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정에는 ▲디지털 자산에 시가평가(Mark-to-Market) 적용 ▲해외 디지털 자산 계정을 보유한 납세자의 보고 의무화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중개업자의 정보 보고 등이 포함돼 있다.
시가 평가가 적용되면 과거에 비트코인을 4만 달러에 매입했더라도, 현재 5만 달러로 가격이 올랐다면 이를 반영해 세금을 내야 한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가평가는 2022년 12월31일 이후의 과세 연도부터 적용된다.
시가평가 기준은 모든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달러나 법정 화폐로 매매가 가능한 가상자산에만 적용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미 재무부는 “시가평가 적용은 활발하게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과 파생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매년 말마다 심사를 통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디지털 자산 및 파생 상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조세정책 현대화는 5만 달러 이상의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경우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조세정책 현대화는 2023년 초 발효된다. 행정부는 발효 첫 해 48억 달러 이상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10년 동안에는 109억5600만달러(약 13조3827억원)의 세수가 증가해 그만큼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