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최근 은행권이 차기 정부에 가상자산업을 정식 부수업무로 허용해달라고 제언을 올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음식배달업이나 통신업 등 비금융 분야에도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30일 금융권이 전한 바에 의하면, 은행연합회는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은 요청을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차기 정부에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앞으로 제정될 가상자산업법에서 가상자산업종 전체를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이 매 해마다 엄청난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 내에서 상장 및 폐지 등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공신력을 갖춘 은행이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금융 서비스에 진출할 길을 만들어달라는 건의도 나오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고 시범적으로 운영중인 음식배달업, 통신업 등을 비롯해 금융업과 상승효과가 큰 유통·운수·여행업, 메타버스·디자인 등 은행의 자산을 동원하는 업무를 부수 업무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들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제언도 포함돼있다.
지금 상황에서 은행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금융업법 규정에 의해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다.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는 은행, 금융투자, 전자금융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은행에도 똑같이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게 옳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은행업계가 차기정부에 올린 제언에는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 혁신, 신탁규제 혁신, 방카슈랑스 규제 혁신, 경영 자율성 제고, 내부통제 자율성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