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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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들, 9월24일까지 미등록시 벌금or징역형

9월 24일까지 등록하지 않는 국내 거래소들은 벌금이나 심지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22일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9월 24일까지 국가 당국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규제는 국내 거래소와 한국 시장에서 운영되는 외국 거래소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한국어가 지원되고, 마케팅이 한국인에게 맞추어져 있거나, 한국 원화를 사용하여 결제되는 모든 거래소가 포함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거래소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내 이용자는 9월 25일 이용 중인 거래소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관련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날이 되면, 그러한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 판매는 국가 내에서 불법이 될 것이다.

이번 발표는 전 세계 암호화폐 관련 일련의 규제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이번 주 초 유럽연합(EU)은 자금세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암호화폐 송수신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또 SEC 의장은 암호화폐가 미국 내 보안 기반 스왑의 규칙과 규정에 해당된다며, 더 많은 규제가 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사용과 위험성에 관한 President Working Group과 다른 미국 기관들의 회의도 이번 주에 열렸으며, 규제 권고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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