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융당국이 2022년부터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매긴다.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을 넘어선 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을 얻을 경우, 내년부터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로 여러번 거래를 했다면 1년간 손실과 이익 금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안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대표 없는 과세가 약탈이듯, 보호 없는 징세는 착취”라면서, “국민의 꿈을 빼앗아 간 정부가 국민의 돈까지 뜯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폭등에 절망한 수많은 청년들, 노후가 불안한 노년층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미 많은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시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헐 곳”이라고 지적하며, “더구나 보호는 하지도 않으면서, 세금부터 매긴다는 것은 말도 않되는 접근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다면,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우선시 하여,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에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이 충분하다. 굳이 양도세를 부과하려고 한다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와 대응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히면서,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정부 여당이 하고 싶은 일보다, 국민을 위해 우선시 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일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