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국내에서 계획 중인 ‘가상화폐 세금 체계’에 대한 여론의 입장이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전한 코리아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국내 설문조사 업체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500명의 참가자 중 53.7%가 2022년 1월 발효되는 암호화폐 세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암호화폐 거래 연령 인구인 20대 응답자들은 암호화폐 세법에 반대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권은희 의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세에서 29세 사이의 ‘약 235만 명’의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내용을 보면 20~29세 연령대의 응답자 중 47.8%가 암호화폐 세제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여성 참가자들도 새로 들어오는 세법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는 최근 홍남기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세제를 ‘불가피한 것’이라고 부르는 등 세법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몇몇 암호화폐 이해관계자들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에는 250만 원(약 2234달러)을 넘는 매매차익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4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내 암호화폐 업계 참여자들의 이견이 커지는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세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논란이 된 가상화폐 세금안은 정부가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청와대 청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디지털 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은 당국의 몇 가지 규제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금융보고 규정을 개정해 암호화폐 사업을 포함시켰는데, 이에 따르면 위원회 직원들은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보고를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