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진행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에 대한 연구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시켜,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확대됐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고튼& 장은 7월 17일 SSRN eLibrary에 게재된 논문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사적으로 생산된 돈’들은 “항상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폭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환매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나서 저자들은 그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의해 생성된 시스템적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한다.
그들은 1837년부터 1864년까지의 미국 자유 은행 시대를 시작으로 민간 화폐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본 후, ‘정책 입안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봤는데, 스테이블코인을 공금에 준하는 것으로 만들거나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세금 부과를 수반하는 CBDC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첫 번째 선택과 관련하여, 정부는 FDIC 보험에 가입된 은행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요구하거나 모든 스테이블코인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채권에 의해 완전히 담보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아반티 창업자 케이틀린 롱이 논문 발행일자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끄는 곧 나올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을 흥미롭게 연결한 23일 트위터를 통해 첫선을 보였다.
옐런 의장은 19일부터 대통령의 금융시장 실무그룹을 소집해, 스테이블코인을 논의한다.
이 그룹은 다양한 규제자들을 모아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적 유익성과 위해성을 평가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테더(USDT)와 같은 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등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파월 장관은 7월 14일 하원에 앞서 가진 증언에서,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극심해 조만간 결제 생태계에 합류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