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타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위원이 SEC의 암호화폐 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디크립트는 6일(현지시간) 스타크 전 위원이 ‘암호화폐 정책 심포지엄’에 토론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은 발언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날 스타크 전 위원은 “SEC의 암호화폐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SEC의 암호화페 규제는 완벽하게 명확하다”면서 “이 때문에 암호화폐 옹호자들이 이를 좋아하지 않지만, 오히려 이들이 SEC 규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암호화폐 규제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스타크 전 위원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1990년대 인터넷 규제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1990년대 우리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던 당시에도 ‘기술 옥죄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당시 우리는 아무것도 막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악의적인 행위자를 제거해 인터넷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다”며 “비슷하게 SEC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하는 범죄·속임수 등을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스타크 전 위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규제 기관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큰 실수”라며 “이처럼 암호화폐 업계와 규제 기관의 대립이 계속되며 시장 규제에 대한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재 SEC는 암호화폐 분야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다수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면서,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CFTC가 가상자산 관할권을 갖게 된다면 SEC 보다 시장 친화적 시각을 반영한 규제가 도입돼 산업혁신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SEC 규제목표가 ‘투자자보호’에 집중된 반면 CFTC는 ‘투자자보호’뿐 아니라 ‘혁신과 성장’에도 방점을 두어 시장은 CFTC 관할을 보다 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