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업비트 독과점 문제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질의하자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업비트)로만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업비트의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모두 시장의 70%을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업체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업비트의 독점체제는 케이뱅크와의 업무 제휴 이후 시작됐다”면서 “조만간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케이뱅크의 예수금 중 업비트의 예치금 규모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케이뱅크 예수금 22조원 중 업비트 고객 예치금 예금이 4조원 규모로 20%에 달한다”며 “만약 업비트 거래가 단절되면 케이뱅크의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업이익률 1%가 채 안되는 케이뱅크가 업비트 고객예치금으로 2.1%를 주는게 상식적이냐”며 “업비트와 케이뱅크 간 영향력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케이뱅크 상장심사는 충분히 심사를 했을 것”이라면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어떤 일종의 독점 독과점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나 투자자 보호 등 제도를 조금씩 개선해오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시장은 보호와 육성을 균형있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에 따라 가상자산시장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 자문을 하는 전문기구다.
위원회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게 되며,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 전문가 9인이 참여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 법인 실명 계좌 발급 허용 여부 등 가상자산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