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블루밍비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일각에선 유예가 결정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내일 의총에서 찬반 의견을 들어본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으니 의총장에서의 논의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민주당 지도부의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잡히지 않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이 대표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단서로 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을 비롯해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 방안 부터 먼저 하는 게 옳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아가 지도부가 결론을 내리면서 금투세를 ‘존폐 여부’까지 열어두고 재검토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데, 실제로 당 내에서는 시행 여지를 둘 경우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불필요한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예가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매경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20대 청년의 수가 185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비트와 빗썸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제출한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이 넘는 고액 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총 3759명이었으며, 이 중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20대는 총 185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는 9,672억원 상당으로 평균 52억2800만원씩 들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분산하거나, 전문 투자로 성공해 자산을 불렸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10억원 초과 계좌를 보유한 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로, 총 1297명에 달했다.
또 보유액을 기준으로 볼 경우, 가장 큰 손은 50대가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