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월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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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향후 몇 달 내 ‘암호화폐 규제법의 적절성’ 검토 나설 전망!

30일 블룸버그는 “일본 당국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토큰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를 허용하기 위한 암호화폐 규제 세부 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인용된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금융청(FSA)이 향후 수개월 내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기존 접근 방식이 적절한지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와 관련해 일본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뱅크의 애널리스트 유야 하세가와는 “일본 금융상품 거래법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재분류하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일본 암호화폐 시장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또한 현재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이 현행 최고 55%에서 주식시장과 동일한 최대 20%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거래소의 ‘토큰 투자 포함 ETF 금지’ 규제 또한 자연스러운 폐지 단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이번 암호화폐 규제법 검토에 따라 일본 당국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해석할 수 있”면서, “몇 달 안에 결제법에 따른 규제 접근 방식의 타당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DL뉴스는 “중국 정부가 최근 약 2조 위안(약 2,84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며, 비트코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돈이 풀릴수록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라면서, “중국 정부의 대규모 특별 국채 발행, 지준율 인하 등은 비트코인 시장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 정부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투자자들은 홍콩 소재 기업을 통해 암호화폐를 우회 매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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