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밍비트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친 리플 변호사 존 디튼이 X를 통해 “SEC가 항소한다면 다시 한 번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존 디튼은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가 ‘하위 테스트’의 세 번째 요소를 모두 적용하지 않았다는 SEC의 주장을 반박했는데, 그는 “토레스 판사는 하위 테스트의 세 번째 요소를 적용할 때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2차 판매가 하위 테스트의 세 번째 요소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 기업 요소를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디튼이 언급한 하위 테스트의 세 번째 요소는 ‘투자한 돈은 공동 기업에 있다’는 증권법 적용 조건을 말한다. 해당 조건에 따르면, 자산을 증권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투자한 돈은 공동 기업에 속해야 한다.
즉 리플 2차 판매의 경우 투자자들이 거래소 등에서 리플을 구매할 때 사용했던 자금이 리플에게 흘러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 세 번째 요소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디튼은 해당 요소 때문에 SEC가 항소하더라도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는데 “SEC가 가장 증명하기 힘든 부분이 공동 기업 요소”라면서, “설사 항소 법원이 앞선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리플 사건은 토레스 판사에게 돌아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때문에 SEC의 항소는 무의미한 행동”이라며, “항소하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현재 존 디튼은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상태로, 대표적인 반 가상자산 인사 엘리자베스 워런과 맞붙을 예정이다.
한편, 앞선 리플(XRP)과의 소송전에서 패배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항소를 진행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날 전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SEC를 떠난 전 변호사는 “SEC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아마도 항소할 것”이라며, “SEC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SEC가 항소를 결정한다면, 판결일(8월 8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SEC가 오는 10월 7일 내 항소장을 제출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