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재시간)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 재판부가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시장 규칙 제정 요구를 거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에 대해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SEC가 ‘집행에 의한 규제’를 통해 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새로운 규칙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지만, SEC는 현행 규정만으로 충분하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지난 3월 SEC에 이의 제기 차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그후 SEC와 코인베이스는 각자의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3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SEC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며, “SEC가 명확한 이유 없이 규칙 제정을 거부한 것은 암호화폐 분야의 잘못만을 지적하려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날 스웨덴 경찰청과 금융정보원이 불법 암호화폐 거래소를 ‘전문 자금세탁플랫폼’으로 분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들 기관은 “우리는 불법 암호화폐 제공업체를 자금세탁 범죄의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단, 당국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히려 자금세탁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의 파벨 두로프 CEO를 공식 기소하고 보호관찰 조치를 내린 가운데, 텔레그램이 잠재적 범죄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의 정보 제공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약관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텔레그램은 사용자의 IP주소와 전화번호를 사법 당국에 제공하게 되는데, 이번 업그레이드 전에는 ‘사용자가 테러 용의자일 경우에만’ 정보가 공유된다고 명시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