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의 파산법원 판사 브렌던 섀넌은 이날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했다.
섀넌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테라폼랩스 측이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구매자들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최소 1억8450만달러에서 최대 4억4220만달러(약 2455억∼5886억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44억 7000만 달러(약 5조9496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당시 SEC는 테라폼랩스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손실 보상 청구를 먼저 해결한 뒤 벌금 등을 납부하는 데 동의했다. 따라서 파산 청산금은 거의 징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테라폼랩스 측은 현재 청산 과정에서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가상화폐 손실 전체 금액을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SEC는 지난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400억 달러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배심원단은 재판 끝에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2단계 재판이 열리기 전에 SEC와 합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권 대표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 등에서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뒤 계속 구금돼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 모두 몬테네그로 정부에 권 대표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지 권 대표의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미국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형사 기소했다. 권 대표는 한국에서도 기소 당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