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임위원이 SEC가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수립 혹은 규칙을 마련한다고 촉구했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4 행사에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의 미래를 탐색하다’는 주제의 강연자로 나서 가상자산 분야 관련 SEC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우선 SEC는 디지털 자산에서도 증권 부문에 대해 주로 규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SEC는 가상자산을 일괄 규제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법률 규제를 하며 ‘하우위 테스트(Howey test)’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우위 테스트’란 금융상품의 증권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금전 투자 여부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 여부 등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우예다 의원은 “SEC는 규제 관련 의제를 정할 때 공공의 의견을 수렴한다”면서도 “그동안 군사 채권, 전자증권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어도 가상자산이 의제로 오르지는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데 있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SEC는 현재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안되고 있는 만큼 실제로 법제화되면 우리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SEC는 그동안 감독기관으로서 가이드만 제시했을 뿐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돼야 할 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퍼실리테이터로서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예다 위원은 올해 1월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결정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SEC 내에서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5명이 모여 논의했고 저는 결과에 대해 동의했다”며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으므로 우리는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았다”며 “정책 면에서도 어떤 것이 증권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경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