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임위원이 가상자산 규제 동향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예다 상임위원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측은 자본시장 규제·감독기구로서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논의 중인 비은행금융기관(NBFI) 건전성 규제안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 간 균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소영 부위원장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혁신 등을 중심으로,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에 우선순위를 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또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의 블록체인, AI(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시장질서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국이 활발히 소통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과 우예다 위원은 자본시장 규제·감독기구로서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논의 중인 비은행금융기관(NBFI·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건전성 규제(안)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NBFI는 은행 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을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NBFI를 통한 신용공급이 은행 수준만큼 확대된 상황에서 늘어난 레버리지가 시장 충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사이버 활동에 대응해 사이버안보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