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대체불가토큰) 아티스트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가상자산 매체 더블록은 29일(현지시간) 법학 교수 브라이언 프라이와 ‘송 어 데이 맨’의 작곡가 조나단 맨은 루이지애나주 동부 지방 법원에 SEC와 5명의 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NFT가 SEC의 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NFT 예술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때 어떤 행위가 미국증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브라이언 프라이와 조나단 맨의 변호사는 최근 발생한 두 가지 사례를 인용해 “SEC가 디지털 아트 판매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SEC가 거의 1년 전에 유튜브 채널 겸 팟캐스트 스튜디오인 임팩트 씨어리에 대한 첫 번째 NFT 혐의를 제기한 것이다.
또 약 한 달 후에 SEC는 스토너 캣츠2가 등록되지 않은 NFT를 판매해 투자자들로부터 8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모두 SEC와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프라이와 조나단 맨의 변호사는 “SEC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새롭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을 실험하거나 이를 선호하는 매체로 선택한 예술가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의 예술가들은 갑자기 SEC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 공모로 시각 또는 음악 예술을 배포하는 것을 공격한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서 “예술가들은 갑자기 예술 작품을 판매하기 위해 증권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는 기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프트의 콘서트 티켓을 예로 들며 SEC가 NFT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중고 시장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고 이러한 이벤트를 홍보했으나, SEC는 스위프트의 티켓이나 수집품을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조나단 만과 브라이언 프라이는 “NFT와 테일러 스위프트 사례는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소송의 맥락에서는 같은 위치에 있다 입장”이라며 “SEC가 NFT 아티스트들을 조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아트를 만들고 판매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