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미국의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데비 스태버나우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에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충분한 준비금 보유와 보안 기준 및 투자자 보호 방안, CFTC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는 암호화폐 규제 관할권과 증권·상품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이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로스틴 베넘이 미 상원 농업위원회 디지털 상품 규제 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CFTC의 관할에 두길 바라며,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더 간단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CFTC와 SEC 간 암호화폐 분야 규제 관할권 다툼과 관련한 언급으로, 이날 그는 “(암호화폐 규제 관할권과 관련) 증권과 상품의 정의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코리 부커 미국 상원의원이 동일한 청문회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맡겼지만, 시장은 여전히 남용이 만연해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CFTC의 집행건 절반이 암호화폐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베넘 위원장은 “수 조 달러 규모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이 관할권도 없고 자금도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을 규제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그는 “70~80%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