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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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높이는 국가들…유럽연합도 규제안 제시


세계 각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규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각국의 가상화폐 규제명분은 버블 붕괴가 오면 전체 금융 체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가상화폐가 범죄에 활용되는 점도 대대적인 단속의 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세계 주요국들은 가상화폐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판단, 국가의 통제력을 지키기 위해 규제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으로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최근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의 영국법인 ‘유한회사 바이낸스마켓’에 “FCA의 동의를 받기 전엔 어떤 규제대상 업무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바이낸스는 작년 5월 바이낸스마켓을 인수한 뒤 FCA 허가하에 영국 파운드와 유로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실행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달 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고자 의회와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규제가 가장 강력한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타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네이멍구자치구와 쓰촨성, 칭하이성, 윈난성 등 비트코인 채굴이 활발하던 대부분 지역에서 채굴할 수 없어졌다.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선 가상화폐 관련 계정이 차단됐고 검색엔진에선 가상화폐 거래소 검색이 차단됐다.

이어서 유럽연합도 규제에 들어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암호화폐에 관한 강도 높은 규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준비 중인 해당 규제안은 암호화폐 사업자가 암호화폐 송금인 및 수신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금융 서비스에 관한 유럽연합 현행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규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두고 각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속도를 내면서 잠재적 경쟁자인 가상화폐 때리기를 시작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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