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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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이사, 美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되려면 “연방 정부와 주 규제기관이 협력해야”

더블록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마련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해 주와 연방 정부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보우먼 이사는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스테이블코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와 연방 정부가 취해야 할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번 공간 확장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위해 주 차원에서 개방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통화는 우리가 미국 달러에 제공하는 보호 장치가 필요할 수 있는 실행 위험과 기타 유형의 위험을 수반한다”면서, “따라서 연준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법안 중 하나이든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움직이면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보이든 입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의장 패트릭 맥헨리와 민주당 의원 맥신워터스를 포함한 의원들은 약 2년 동안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법안의 한 가지 문제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주요 규제 기관이 연방 정부인지 주 규제 기관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여름, 워터스는 주 규제 기관이 연방준비은행의 개입 없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해당 부분이 해결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크리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지난 4월 ‘이중 은행 시스템을 보존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연방 및 주 규제 체제’를 만드는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이 법안은 “국가 신탁 회사가 최대 100억 달러까지 지불 스테이블 코인을 생성하고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한선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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