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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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이달 말 ‘FIT21 법안’ 관련 명확성 확보 전망

코인텔레그레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의원들은 ‘FIT21’이라고도 알려진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의 전체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일 발표에서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의 패트릭 맥헨리 의장은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이달 말” FIT21 법안에 대한 표결이 전체 상공회의소에서 명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규제에 있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맡게 될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해 프렌치 힐 의원은 “FTX의 붕괴가 보여주듯이,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안전함을 보장하는 동시에 미국이 블록체인 혁신의 리더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와 기능적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화당 의원들에 따르면, FIT21 법안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CFTC의 추가 권한을 제공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역할을 명확히 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발표는 은행에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던 암호화폐에 대한 ‘SEC 회계 규정을 철폐’하는 결의안에 찬성한 하원의 초당적 투표에 따른 것이다.

다만 암호화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만큼 충분한 지지를 받을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 맥헨리 하원의원은 전체 투표를 위한 법안은 “초당적 노력”의 결과이지만,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도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한편,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의 쉬일라 CEO는 “FIT21가 완벽한 법안은 아니지만, 이는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하고 역사적인 단계”라고 평가했다.

올해는 미국 선거가 있는 해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확립하기 위해 계속해서 캠페인 차원의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맥헨리 의원은 지난해 12월 재선에 출마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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