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민권회의,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이 가상화폐 금융피해자들과 함께 루나·테라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을 검찰 고발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15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테라-루나 가상화폐 등 각종 금융사기사건 피해자 약 20명이 루나·테라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대표를 변론한 김앤장과 김앤장 소속 수임변호사 3명에 대한 2개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김앤장 변호사 3명이 권도형 대표 수임으로 90억원을 챙겼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익감시 민권회의 송운학 의장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당한 변호사 3인은 모두 검찰 출신”이라면서, “김앤장은 국제사기꾼 권도형이 요청한 법률자문 등에 응한다는 명목으로 90억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지급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눈물 나는 돈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관련자 전원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금융사기 없는 세상 집행위원장 겸 변호사 이민석은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2대 총선 때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집단 휴스템 코리아(시더스 그룹)로 부터 받은 22억 원의 수임료가 ‘범죄수익’이라는 혐의로 이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단지 등장하는 인물만 다를 뿐, 우리가 고발한 이 사건도 그 양상이 너무나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행·의정감시네트워크’의 김선홍 중앙회장 역시 “수많은 사기사건 피해자들도 똑같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다”며, “수많은 사기 사건에서 사기꾼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받은 고액 수임료는 모두 범죄 수익이며, 원래는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고 강조했다.
재작년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로,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으며 총 피해금은 60조 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테라와 루나 코인은 한 때 10만 원대에 거래되면서 글로벌 가상화폐 순위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으나, 2022년 5월 무렵 나흘만에 시장가격이 1원 미만으로 폭락하여 99.99%의 손실을 기록했다.
현재 국내 피해자는 약 28만명, 국내 피해 총액은 약 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 태다.
한편, 이날(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설립자와 TFL에 대해 부당이득과 벌금 ‘7조200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을 연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도형과 TFL는약 41억9200만달러(약 5조8000억원)의 부당이득을 반환, 약 5억4600만달러(약 7514억원)의 판결 전 이자를 내야 한다.”
벌금(civil penalty)에 대해선 “권도형과 TFL가 각각 1억달러(약 1377억원)와 4억2000만달러(약 5783억원)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EC는 “배심원단은 4월 5일 이들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고 그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벌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해당 평결에 따라 권도형이 증권사 임원,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의 자산에 대한 세부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SEC가 신청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