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행이 확정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권씨 측의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먼저 도착한 점을 이유로 권도형의 한국행을 결정했다”며 “이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 26조를 올바르게 적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권씨는 형기가 만료뒤인 이달 23일 또는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오는 23일까지 복역 중이다.
당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 측의 높은 형량을 우려한 권씨의 끈질긴 법정 다툼으로 한국행으로 법원의 결정을 선회하는데 성공했다.
권씨 변호사 측이 즉은 미국행 결정이 나온 직후 항소했고, 지난 5일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해 재심리를 명령했다.
이때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사흘 먼저 도착했다는 것이 주요 근거가 됐다.
항소법원은 “이는 동일 인물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급심인 고등법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지난 7일 권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고등검찰청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기로 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권씨의 인도국이 확정된 만큼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권씨는 테라폼랩스를 창업해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하며 운영하다가 두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잠적했다.
이후 도피 행각을 이어가다가 그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로 빠져나가던 과정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