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무더기 폐업’이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4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에 대한 은행권의 면책 요구를 거부했다.
앞서 일부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등은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면서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후 면책기준의 필요성을 당국에 전달했다.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은행의 실사 및 검증 과정에서 은행의 과실이나 책임 사유가 없다면, 향후 거래소 사고와 관련해 은행의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 발언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금융사고 책임을 실명계좌를 내준 은행에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검증 작업에 의무가 없는 은행은 아예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신규 거래소 검증 작업에서 손을 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소 검증을 은행이 떠맡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명계좌 유치로 얻는 수수료 수익률도 1% 내외로 미미해 거래 유인이 크지 않아 은행들은 더더욱 거래소에 문을 걸어 잠굴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들은 속이 터진다. 특급법을 앞두고 가뜩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신규 실명계좌 제휴와 관련 검증에 소극적인 은행들이 더 몸을 사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대다수의 거래소가 검증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그나마 현재 실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는 형편이 낫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형 거래소들은 은행들과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 운영되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이다. 이 중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발급받고 있다.
최악의 경우 9월 이후 국내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한곳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아가 거래소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휴를 맺기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거래소 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가상자산업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