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9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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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을 위한 규제 권고안 발표

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이 바람직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

전날 발표된 권고안 요약본에서 BIS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의 정의를 ‘여러 관할권에 걸쳐 잠재적인 영향력과 사용 범위를 가진 널리 채택된 스테이블코인’으로 설명했다.

“GSC는 하나 또는 여러 관할권에서 체계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BIS는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GSC가 야기할 수 있는 금융 안정성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권고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동시에 권고안은 GSC 혁신을 지원하고 관할권이 BIS식 접근 방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중 일부에서는 글로벌 관할권이 국경 간 협력, 조정 및 정보 공유에 중점을 두고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계약을 규제하고 감독할 준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

특히 권고안에는 GSC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당국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사항에 대한 요약도 담겨있다.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는 특히 운영의 탄력, 사이버 보안 안전장치 및 자금 세탁 방지/테러자금 조달방지조치와 관련하여 모든 기능 및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적합하고 적절한’ 요구 사항 및 관할권의 법과 규정에 일치해야 한다.”

이 밖에도 BIS는 데이터 저장 및 데이터 접근, 상환권 및 건전성 요건 등에 대해서도 주요 영역으로써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권고안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서비스 제공 방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동시에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특징에 대해 강조했다.

“이 권고안은 여러 관할권에서 GSC와 GSC가 될 가능성이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일관되고 효과적인 규제, 감시와 감독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기본 활동과 위험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술 중립적 접근 방식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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