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된다. 권씨는 도피 생활 22개월 끝에 미국 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과 한국 중 어디로 송환할지 저울질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권씨를 인도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였다. 미국 뉴욕 검찰은 권씨를 증권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고, 한국 법무부도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대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천문학적인 ‘폰지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버나드 메이도프는 재판에서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당초 권씨는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WSJ은 “법원 대변인이 권씨가 3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돼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미국의 테라·루나 투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이미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후인 지난 2022년 7월부터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가 잠적해 생활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3월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이 적발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