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HomeToday암호화폐 업계, 관할권 장악 시도하는 SEC에 맞설 것! “의지표명”

암호화폐 업계, 관할권 장악 시도하는 SEC에 맞설 것! “의지표명”

19일(현지시간) 바이낸스US의 노먼 리드 임시 CEO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암호화폐를 죽이려는 노력은 심각한 과잉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SEC가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길을 잃었다. 미국 의회나 법원이 관련 권한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며, “바이낸스와 업계는 이러한 싸움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규제기관의 규제 남용 문제는 해결해야만 한다. 나는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파일란에 따르면, 리플 측이 2022~2023년 재무제표와 기관 대상 XRP 판매 관련 계약서(SEC 제소 이후 시점부터)를 작성하도록 법원 강제집행을 구하는 SEC 요청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SEC는 법원 측에 재무제표와 판매 계약서가 향후 과태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리플이 재무제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강제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자신의 X를 통해 “동료 애널리스트인 엘리엇 스테인은 코인베이스가 SEC를 상대로 승소할 확률이 70%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SEC는 지난해 6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거래소 운영 및 미등록 증권 판매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으며, SE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열린 구두변론 심리에서 코인베이스의 미등록 증권 판매, 스테이킹 서비스를 문제삼았다. 

현재 법원은 코인베이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인용할지 판단 중인 상황으로, 이와 관련해 더블록은 “코인베이스 측 요청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 증거개시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양측은 약식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식 판결이 기각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2025년에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