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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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美 재판 기일 3월로 연기


미국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사기 혐의 재판 기일을 3월로 연기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당초 이달 29일이던 권씨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권씨가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레이코프 판사는 기일 변경 명령에 대해 “법원은 변호인 측에서 추가 연기는 없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해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권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일을 3월 25일에서 더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씨가 현재 구금된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에 동의했다고 하지만 권씨가 (재판 일정에) 늦지 않게 석방된다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씨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맨해튼 연방법원과 미국 증권위원회(SEC)에 재판 기일을 3월18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SEC도 재판 연기에 동의했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루나·테라 관련 사업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400억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관련 거액의 손실을 초래했다.

그는 2022년 루나·테라 폭락 사태가 발생한 뒤 해외로 잠적해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령되자 거주지로 삼았던 싱가포르를 떠나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권씨는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에 입국하려다 체포된 후 발칸 반도의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상태다.

권씨는 오는 3월 중순에 미국으로 인도될 전망이다. SEC는 가상화폐 사기를 조직한 혐의로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뉴욕 연방 검찰도 지난해 3월 증권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권도형을 형사 기소했다.

한국도 몬테네그로 당국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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