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BTC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 국내에서의 빚투, 영끌 대출 현상 재발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빚투나 영끌 해서 대출하는 그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테라, 루나 폭락사태와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경험한 지 얼마나 됐느냐”면서, “우리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입법됐을 뿐 아직까지 관리·감독 체계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산업 육성을 다룬 2단계 가상자산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미래에셋증권이 2021년부터 해외에 상장돼 있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거래를 중단했다.
전날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들이 중개하는 것에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때문에 기존에 거래하던 선물 ETF까지 잠정 중단에 나선 것이다.
전날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 투자가 가능했던 캐나다·독일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돌연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금융당국이 미국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금지한 여파로 분석된다.
이에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규제로 증권사와 투자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제목의 언론 배포자료에서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미국 ETF만 거래를 금지해야 하는지, 기존에 허용해 온 캐나다·독일 ETF도 금지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