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암호화폐 연구 비영리 기관 코인센터의 제리 브리토 전무이사가 “미국 국세청(IRS)의 지침없이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면서, “신고자가 법을 준수하고자 하더라도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 법안에 따라 올해부터 암호화폐 브로커는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를 국세청(IRS)에 보고해야한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브로커가 송금인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정보를 15일 이내에 IRS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그는 “채굴자나 밸리데이터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블록 보상을 받게되면 누구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를 보고해야 하는 지와 온체인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해 1만 달러를 받는다면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정 암호화폐의 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인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 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한국 국세청이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 등 비수탁,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월렛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23년 10월 30일 “비수탁,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가 제공, 판매하는 기기 등을 통해 만든 개인지갑에 5억원 초과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신고 대상인 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공식 답변이다.
한편, 같은 날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OKX가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새로운 규제에 따라 현지인 대상 새로운 규정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영국 기반 이용자는 다음 주 부터 암호화폐 매입 및 거래 리스크를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관련 설문지를 작성해야 하며, 또한 암호화폐 투자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평가하는 설문지도 작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OKX는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리스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OKX 계정을 보유할 자격을 잃게된다”고 전했다. 앞서 OKX 등 거래소는 2024년 1월 8일(현지시간) 발효될 FCA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