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실크로드 사건과 관련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6만9370개 몰수를 공식화하는 판결을 변동 없이 확정했다.
더블록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실크로드와 연관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6만9370개에 대한 몰수 명령을 변동 없이 확정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8월 1심에서 몰수 판결을 내렸고 이번 항소심에서 이를 확정한 것이다.
해당 가상화폐는 과거 다크웹(darkweb)의 유명한 암시장인 실크로드에서 압수된 것이다. 특히 비트코인이 마약이나 불법 무기 거래 자금으로 쓰여 미국 정부에 의해 대거 압수된 바 있다.
당시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해커 인디비주얼X로부터 실크로드 웹사이트 통제권을 넘겨받아 거래 이력을 수사했다.
실크로드는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던 대형 마켓플레이스로 익명성을 가지고 마약이나 무기 등 불법 범죄 관련 상품이나 정보가 거래된 곳으로 유명하다.
한때는 전 세계 일일 비트코인 거래량의 20%가 실크로드에서 물품 대금으로 유통될 만큼 거래가 활성화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실크로드 운영자 로스 울브리히트가 마약·무기 거래 등 54건의 불법 거래 활동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울브리히트는 약 3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고 6만9470개의 비트코인(약 10억 달러)를 반납했다. 그는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때 실크로드에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된 비트코인 7만 여개를 몰수한 판결이 최근 확정된 것.
해당 판결이 나오자 상자산 업계는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폭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범죄 명목으로 몰수된 암호화폐 대부분을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해 매각해 온 바 있다.
실제로 이미 2014년과 2015년에 다크웹 실크로드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4차례에 걸쳐 1개당 평균 379달러에 매각했고, 2018년 1월에도 3813개를 개당 1만 1800달러에 매각했다.
코인마켓캡은 “미국 정부가 몰수한 7만개의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하루 거래되는 비트코인 거래량의 1/10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시기 6만 9369개의 비트코인(약 9억5500만 달러)를 보유한 고래 지갑의 자금 이전이 감지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압수 자금을 처분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