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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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디지털 첨단금융 의원연합에 암호화폐 기업 참여…‘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개선 목표’

지난 6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5일 출범한 ‘디지털 첨단 금융 의원연합’ 비트플라이어, 코인체크 등 암호화폐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첨단 금융 의원연합은 금융 제도를 디지털화하는 과정 중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암호화폐 기업 외에 SBI증권, 라쿠텐증권, 마쓰이증권 등도 참여한다.

반면, 지난 7일 인도 재정상임위원회 위원장 자얀트 신하 의원이 “향후 18개월 동안은 인도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규제기관과 의회는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것 외에도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 균형점을 찾는데 12~18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다, 내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 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9일 대만 중앙은행이 도매 CBDC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CBDC 도입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과 학계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대만은 지난 2020년 CBDC 연구를 시작했다. 

소매 CBDC의 경우, 소비자 및 5개 상업은행과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해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같은 날 남아프리카공화국 금융당국인 FCSA가 조만간 해외 암호화폐 기업들에 현지 사무실 설립을 요구하는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무실의 물리적 존재가 적절한 규제와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구상으로, FSCA는 11월 30일 기준 128건 암호화폐 라이선스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이며, 오는 12일(현지시간) 회의에서 36개 업체의 승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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