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 4분기 최대 10만명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참가 은행들이 예금토큰을 발행하면 일반인 참가자들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실제 상거래에 CBDC를 이용해 볼 수 있다.
테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실시된다.
현재 정부와 기업이 보조금·상품권 등 다양한 바우처를 발행하고 있는데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정산 프로세스, 부정수급 우려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번 테스트는 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통화의 가장 큰 특징인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할 경우, 이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개인 및 상점 등) 모집 및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이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일반 이용자는 내년 9~10월 경 참가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참여자 수는 최대 10만 명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며, 아직까지 연령대 등 참여자의 세부 자격은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실거래 테스트와는 별개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의 발행·유통 과정 등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한다.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연계해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Ⅲ형 통화) 간 동시결제(DvP)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마트계약 활용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통합원장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후, 금융기관들이 해당 증권을 기관용 CBDC를 활용해 동시결제하는 실험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