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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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스테이블코인에는 ‘MM 안정성 보장’ 메커니즘 결여!

17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연구 결과 스테이블코인에는 명목화폐의 머니마켓 안정성을 보장하는 ‘필수 메커니즘’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됐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는 중앙은행에 규제 통제권을 부여하는 운영 모델이 민간 스테이블코인보다 우수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연구원들은 ‘돈의 관점’에서 역내 및 역외 USD 결제의 상황을 가정하고 스테이블코인 결제 메커니즘의 약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의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 초과 담보 혹은 알고리즘 거래 프로토콜 등 최대 3가지 방식의 메커니즘을 통해 법정화폐 USD와 동등한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나 연구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준비금에 의존하든 알고리즘에 의존하든 유동성에 따른 지급 능력을 잘못 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준비금은 불가피하게 법정화폐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법정화폐 시장 조건과 연결하게 만든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법정화폐의 경우 역내와 역외 모두 은행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에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규제 책임 네트워크(Regulated Liability Network)’가 스테이블코인이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솔루션에서는 모든 결제 청구가 단일 원장에서 정산되며 규제 경계 내에 있게된다. 또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포함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민간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에는 부족한 신뢰성을 자연스럽게 심어주게 될 것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BIS는 스테이블코인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11월 초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잦은 언페깅 사례에 대해 조사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 유럽연합, 영국, 미국의 입법적 관심과 함께 금융 분야에서의 스테이블코인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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