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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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비트코인 지지 의원 “CBDC 반대하고, BTC 법정화폐로 인정해야!”

16일(현지시간) EU 국회의원들이 다가오는 디지털 유로화(CBDC)의 출시를 준비하는 동안 독일의 한 국회의원은 만큼은 이에 확실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신 그는 “비트코인 옹호” 주장을 펼치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EU는 내년 발효 예정인 포괄적 암호화폐 규정안인 미카(MiCA)법의 제정을 마무리했으며, 현재는 CBDC에 대한 계획을 진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의 많은 규제 기관들이 디지털 유로화와 그 잠재적 이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은 다소 상반된다. 

최근 진행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페인 시민의 약 65%가 디지털 유로 사용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로바키아의 경우 임박한 CBDC 출시로 인해 현금 결제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법 개정까지 진행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비트코인 ​​지지자이자 독일 국회의원 요아나 코타르는 디지털 유로화에 대한 확고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디지털 유로가 중앙은행에 개인에 대한 지불 및 소유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시민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코타르 의원은 디지털 유로화로 인해 모든 시민들의 결제내역이 면밀히 조사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자유주의자로서 그녀는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을 ‘무현금 및 국가규제 결제 시스템’이 시민의 개인 정보 보호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그녀는 비트코인을 옹호하고 독일 연방의회(하원) 구성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의 잠재력과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Bitcoin in the Bundestag” 운동을 시작했다. 

코타르는 독일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한 열망을 표명하면서, “비트코인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보안 표준을 유지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제한적 규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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