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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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가 내놓은 지나친 암호화폐 세금 규정, 개정 가능성 증가?!

15일(현지시간)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공화당)과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민주당)이 이끄는 초당파 의원 그룹이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제안된 암호화폐 과세 제도의 개정을 촉구했다.  

9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이 그룹은 제안된 과세 제도를 ‘위험하고 부적절하며, 지나친 접근’이라고 주장하는 암호화폐 업계를 지지며, 이 같은 세금 보고 요구 사항이 실행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미국 밖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암호화폐 세금 규정은 지난 8월에 제안이 됐으며, 공개 의견수렴 기간 내 12만4,000개 이상의 의견이 게시된 후 지난 월요일 종료가 됐다. 최근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업계 관계자의 질문을 통해 이 지나친 세금 제안이 ‘개정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이 비춰진 바 있다.

다만 최종 버전은 몇 달 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핵심은 해당 제안에서 호스팅된 지갑 제공업체, 결제 처리업체, 일부 탈중앙화 금융(DeFi) 업체 및 기타 업체를 세금신고 목적의 ‘브로커’로 정의한 부분이다. 

한편, 해당 서한에서 의원들은 ‘브로커’의 정의가 여전히 너무 광범위하며, 이로 인해 브로커의 전통적 특성을 보유하지 않는 기업까지 세금 규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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