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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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중국 블록체인 기업과 거래 금지 법안 발의


미국 하원에서 중국 기반 블록체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잭 넌 공화당 하원의원과 아비게일 스팬버거 민주당 하원의원은 중국 가상자산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중국 관련 블록체인 서비스·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블록체인 기업들이 미국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방지하자는 의견이다.

해당 법안은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인 테더의 모회사 아이파이넥스(iFinex)와의 거래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파르탄 네트워크, 콘플럭스 네트워크나 디지털 위안(e-CNY)을 설계한 레드 데이트 테크놀로지와의 거래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됐다.

잭 넌 의원은 “향후 10년 내 모든 미국민이 가상자산 기술을 이용해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막대한 인프라 투자는 심각한 국가 안보·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는 미국이 틱톡과 화웨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사용을 금지했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화웨이는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사용이 금지됐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이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스파이웨어’를 심는 방법으로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며 화웨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일부 주에서는 연방 공무원들이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은 중앙정부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등 외국산 브랜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며 맞대응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9월 보도에서 “중국이 중앙정부 기관 공무원들에게 아이폰을 비롯한 외국 상표의 기기들을 업무에 사용하거나 사무실에 가져오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 같은 지시는 최근 몇 주 동안 업무 회의나 온라인 채팅방 등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하달됐다”며 “다만 사용 금지 지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내려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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