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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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 ‘경제적 이점’은 여전히 제한적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중앙은행 소속 연구원이 발표한 디파이 보고서에서 “디파이는 마찰없는 금융 서비스 제공, 공개 경쟁 구도 확립, 투명성 확보 등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파이의 경제적 이점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디파이가 직면한 주요 과제로 비규제 중앙화 금융 생태계에 대한 의존성, 실물자산 토큰화 부족 등을 꼽았다. 또한 퍼블릭 블록체인의 익명성, 규제 복잡성, 해킹 등 생태계 취약성 등도 한계로 지적했다.

또한 이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증권 규제 당국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이 EU 회원국 간의 규제 차이를 악용해 EU 기반 페이퍼컴퍼니로 해외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자금세탁 규정하에 사전 등록된 암호화폐 기업들은 미카(MiCA, 유럽 암호화폐 규제법)상 라이선스를 받기 전까지 라이선스 없이도 EU 각국에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ESMA는 “이러한 과도기적인 규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업체의 고객이 어떤 법인과 거래하고 있는지나, 규제 준수 여부를 알기 어렵게 한다. 또한 이들 기업의 불투명한 그룹 구조로 인해 불공평한 경쟁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해외 사업자가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아도 가능한 법인의 설립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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