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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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겐슬러 위원장에 ‘비협조적인 SEC 태도 지속시 강제집행’ 경고

13일 제임스 코머 미국 하원 감독위원장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오는 10월 19일(현지시간)까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강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전해졌다. 

그는 “SEC는 의회가 요청한 모든 문서를 제공하지 않으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강제 집행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위원회는 감독과 실사를 목적으로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한 것인데, SEC는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를 두고 크립토슬레이트는 “코머 의원의 경고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과의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의회의 입장이 암호화폐 업계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날 비인크립토는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 도박 산업이 미국 법에 저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와이어 액트에 따르면, 현행법 상 기업이 스포츠 도박을 운영하기 위해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으며, 불법인터넷게임단속법(UIGEA)은 도박이나 도박에 종사하는 기업이 인터넷 도박과 관련된 대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전 세계 스포츠 도박 산업은 2030년까지 1800억 달러(243조 1,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및 해당 산업 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플랫폼은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한 익명의 업계 전문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수익과 세금이 불법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고, 법률들은 계속해서 산업 성장을 방해하게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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