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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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FPB, 암호화폐에 EFTA 적용하는 규제안 검토 중

8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로힛 초프라 국장이 “프라이빗 디지털 달러 및 기타 암호화폐에 전자자금이체법(EFTA)을 적용해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암호화폐에 어떻게 전자자금이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미국 재무부 금융안정감독위원회는 일부 암호화폐 이체를 시스템 상 중요한 지불·청산 혹은 결제 활동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FTA”는 직불카드, ATM, 은행 계좌 등의 수단을 통해 자금을 이체할 때 소비자를 보호하고 무단 이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78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이다. 

또한 9일 홍콩 현지매체 이코노믹저널에 따르면, 홍콩 재무국이 “정부와 규제기관은 암호화폐 시장 발전에 발맞춰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마련을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암호화폐 장외거래(OTC) 플랫폼 및 상점에 대한 규제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관할 규제기관 지정, 규제 방식, 규제 준수 요건 등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이코노믹저널은 “홍콩에는 현재 암호화폐 장외거래 오프라인 상점에 대한 공식 기관의 통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업계는 최소 100개 이상의 OTC 상점이 존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OTC 상점에 대한 규제를 세관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달 말 발생한 1억5천만달러(약 2천억원)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의심된다는 백악관 당국자의 발언이 7일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앤 뉴버거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6일(미국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특히 지난달말 발생한 탈중앙화 금융(DeFi) 업체 믹신(XIN)의 해킹 공격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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