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리플렛저(XRPL) 기반 퍼미션리스 레이어2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에버노드(EVRS)의 창업자이자 전 미국 변호사 스콧 체임벌린이 X를 통해 “법원이 리플 판결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SEC가 나중에 또다시 항소할 수 있겠지만, 성공 가능성은 훨씬 낮아졌다.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크지 않다”면서 “SEC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는 데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날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가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에 고객 자금 유용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FTX 설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SBF) 측의 주장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DOJ는 “피고인에게는 이미 ‘고객 자금을 유용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기본적인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며, “관련 법의 존재 여부는 중요하지만, 관련 규제의 존재 여부는 고객 자금 유용 혐의의 적용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규제가 없어 고객 자금 유용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배심원들에게 마치 관련 규제가 반드시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이 네덜란드 및 독일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간 온·오프체인 거래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BIS는 “해당 시스템은 프로젝트 ‘아틀라스’로 불리며,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간에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로 환전되는 지와 같은 데이터를 대시보드로 생성한다”며, “이는 추후 암호화폐 규제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