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독일의 연방금융감독청 바핀(BaFin)의 전략 및 정책 담당 전무이사가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글로벌 규제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일부 암호화폐와 디파이는 식별할 수 없는 비행 물체에 가깝다”며 “유럽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의 도입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지만, 여전히 글로벌 차원의 단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올해 말 영국에서 경찰 당국에 범죄 연루 암호화폐를 직접 동결하고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인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안’이 발효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법 집행 기관에 자금 세탁, 마약 밀매, 사이버 범죄 및 테러 등 범죄 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를 동결하는 권한을 현지 경찰에 부여한다.
이를 두고 정책 전문가들은 “기존 환경에서는 경찰이 암호화폐를 압수하기 전에 해당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유죄 판결이 전제돼야 하는 등의 장애물이 존재했다. 이를 폐지하고 경찰에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범죄자금의 이동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개로 현재까지 영국 경찰은 2022년 3억 파운드, 2021년 1억 8000만 파운드 상당의 범죄 연루 암호화폐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미국 SEC의 암호화폐⋅사이버부 리드 데이비드 허쉬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디파이 프로젝트를 추적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현재 SEC의 업무강도가 과중한 관계로 소송을 남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는 “위원회는 암호화폐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개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브로커, 딜러, 거래소, 청산기관 등은 우리 관할권 내에 있다. 해당 기관들은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적절한 공시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디파이 프로젝트 역시 SEC 집행부의 눈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