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만 입법회의 장융창(江永昌) 의원이 입법회 회의에서 대만 최초의 ‘가상자산 특별법’ 초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가치가 이미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며, “따라서 대만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을 공식적으로 규제해야 하며 안정적 성장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발의한 법안 초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1) 라이선스 등록 필요 2) 가상자산산업협의회 ‘가입 및 자율 규정’ 준수 필요 3) 가상자산 자체발행 허용 4) 파생상품 서비스 운영 가능 5) 상장 및 상장폐지 규칙 마련 필요 6) 고객 자산 및 운영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함 7) 고객 간 계약 및 ‘마케팅 규정’ 준수 필요 8)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 규정 준수 필요 9)자금세탁방지 및 내부 감사 시스템 구축 필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날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현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비트 트레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비트 트레이드의 마진거래 상품이 ‘고위험 소매 제품 규제안'(DDO)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로, ASIC는 “DDO를 시행한 지난 2021년 10월 이후 2년 동안 비트 트레이드에서 최소 1,160명의 호주 고객들이 문제의 상품을 이용했다. 지금까지 피해 규모는 약 1,295만 호주 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홍콩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홍콩 경찰이 무허가 암호화폐 거래소 JPEX 사건의 피해자가 현재까지 총 2,086명, 피해액은 13억 홍콩 달러(약 2,224억원)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앞서 홍콩 경찰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JPEX의 혐의를 1) SFC 라이선스 보유 허휘홍보 2)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불법 홍보 3) 자체 토큰 JPC의 해외 플랫폼 거래 홍보 4) JPC의 스테이킹 유도 후 출금 통제 5) 수사 직전인 지난 18일 이자상품 서비스 중단 등 5가지로 정리 및 발표한 바 있다.